부동산공부15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이란?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분묘와 그 주변 일정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사례아래의 모든 사례에 있어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봉분 자체가 공시방법이기 때문이다. 분묘를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취득 (승낙형 분묘기지권)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며 토지이용의 법률관계를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사용대차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분묘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인정된다. 관습법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분묘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취득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 2024. 10. 4.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경매를 하다보면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들이 간간히 보이는데공포의 빨간색을 보면 나같은 초보는 쫄기 마련...하지만 이 빨간색을 언젠가 두려워하지 않는 용자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정진해야한다. 처음에 구글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는 바로 아래의 기사 [정충진의 경매 따라잡기]대지권 미등기, 공부하면 ‘알짜매물’ 얻어신도시 지역에서 종종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 나온다. 대지권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다. 예를 들어 3300m²(약 1…www.donga.com 주로 신도시 지역에서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 나오는데보통 신도시에서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는데,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대지권 .. 2024. 10. 4. 보존 등기란?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보존등기(保存登記)는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며, 향후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사실이 모두 이 등기용지에 기재되게 된다. 등기사항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이므로 표제부와 갑구가 작성된다. 표제부에는 등기하고자 할 부동산의 주소, 지목, 넓이가 들어간다.건물의 경우 먼저 건물의 전체내역이 기입되며, 다음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입된다.집합건물은 대지권에 관한 사항도 기입된다. 소유권보존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순위 1번으로 기입된다. 법정지상권에 의한 등기인 때는 그 내용이 을구에 순위 1번으로 기입된다. 출처: 위키피디아 2024. 10. 4. 낙찰물건 나의사건등록 완료! 하하하, 그래도 어쨌든 생애 처음으로 땅을 사봤다! 2024. 9. 24.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5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됨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해당 지역 내의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매매시 계약 후 일정기간 안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지자체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김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의무 부여2채 이상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 담보 LTV는 0원 (이상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됨)다만, 조정대상지역만으로는 재건축 조합.. 2024. 9. 20. 생활법령기초 사이트에서 훔쳐온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법 즐부쌤 특강을 듣고 나름대로 정리도 했지만보기 편하게 딱! 정리해놓은 표나 이미지 없나 하고 구글링하다 발견한 생활법령기초 사이트.정부 guaranteed 정보는 사랑이지...!상당히 자세하게 잘 나와있다.거래 많이 하신 분들 말로는 이따위 서류야 나중엔 눈감고도 쓴다는데 아직은 많이 벅차다.매일 연습해봐야지! 2024. 9. 2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