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분묘토지1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이란?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분묘와 그 주변 일정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사례아래의 모든 사례에 있어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봉분 자체가 공시방법이기 때문이다. 분묘를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취득 (승낙형 분묘기지권)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며 토지이용의 법률관계를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사용대차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분묘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인정된다. 관습법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분묘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취득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 2024. 10. 4. 이전 1 다음
